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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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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청주지방법원 2022.09.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
  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2021년
5. 광주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19나25478 판결
  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,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4.30 선고 2020구합65326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

7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
  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7 선고 2020구단14567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9.05.15 선고 2018누62487 판결
  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
  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7누88840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8.10.17 선고 2018구단931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3905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7 선고 2015구합1473 판결
  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6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7 선고 2015구단33718 판결
  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30 판결
  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4. 인천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
  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7 선고 2015누64307 판결
  납세자의 ‘송달할 장소’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6. 성남지원 2016.05.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
  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

2015년
28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
  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9. 수원지방법원 2015.10.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,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3799 판결
  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32. 수원지방법원 2015.06.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
  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

35. 대구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5874 판결
  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7305 판결
  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40. 광주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888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,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1. 강릉지원 2013.08.20 선고 2012구합530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42. 인천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5439 판결
  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2007년
45. 대전지방법원 2007.07.04 선고 2007구합773 판결
  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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